-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 고시로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을 도입하고 18인 심의회를 구성해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사·정비업체 간 자율적 가격결정 체계를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 18개 법률의 법정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규제개혁 흐름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 정비수가 인상→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구속적 가격고시제 대신 일정 폭의 비구속적 권장가격체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대안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지하면서 분
2026-04-20
- 최근 변경 TOP 15
-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6-24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2026-05-12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26-05-1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2026-05-12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94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2건) 시장경제 (40건) 기업자율성 (30건) 기업규제 (28건) 이슈와자유 (27건) 정부개입 (26건) 시장왜곡 (25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8건) 입법과제 (16건) 행정개혁 (16건) 세제개편 (14건) 재정건전성 (14건) 노동시장 (13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9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부동산정책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 플랫폼규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