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과 선거상 불리함에 대한 우려로 실제 입법 추진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분야는 구체적 법안 발의조차 미흡하다.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혁신산업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입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 2024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원(GDP 대비 46.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되, 위기 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2,637건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 신설·변경·폐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분석 항목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 우버는 현재 70개국 1만여 개 도시에서 합법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81조의 이중 규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타다금지법 이후 도입된 운송플랫폼 제도도 예측 불가한 허가 심의와 규제로 마카롱 파산·파파모빌리티 증차 제한 등 잇따른 실패를 낳고 있다. 택시업계는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기사 수 감소·고령화로 인한 야간 등 공급 공백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는 빅데이터로 수요·공급 괴리 시간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2026-04-20
- 약 배송 허용법
-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약 배송이 섬·벽지 등 일부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G7 주요국은 이미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오염·복약지도 어려움 등 반대 논거도 저온유통 물류·비대면 복약지도·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2대 국회는 1957년에 만들어진 약사법 제50조를 폐지·개정하는 근본적 입법을 통해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7대 2의 비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의 김여정 압박에 굴복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입법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59%가 안전 위협을 우려하는 현실도 동시에 존재한다. 22대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사전신고제·현장대응 체계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주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 체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04-20
- 배임죄 선진화
-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89건 중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이 38.2%에 불과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사법 리스크로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일본 등 배임죄 보유국들은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나 목적범죄화를 통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경법상 중형주의까지 더해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
2026-04-20
-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32.3%인 4,349건이 규제법안으로 과잉입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의원은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내용 숙지 없는 `품앗이 발의`, 쪼개기·복제 발의, 폐기법안 재활용 등 부실한 입법 행태가 만연하며, 규제 품질 분석에서도 나쁜규제(55건)가 좋은규제(37건)를 상회해 질적 저하가 확인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하이에크적 의미의 법과 입법 구분, 법안실명제 도입 등 의원 책임성 강화가
2026-04-07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적정한 균형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과제로, 2023년 국회의 예산수정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10~15%가 수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의회 개입이 재정 왜곡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헌법적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세입감소 법안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OECD 모범 관행은 의회가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세부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권고한다.
2026-04-07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36.5%가 형벌 규정을, 48.6%가 과태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벌금 1억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와 명백히 모순된다. 진흥법제는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 원칙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하며, 중복 처벌 방지와 양벌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배제·자격정지 등
2026-04-07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 2025년 7월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부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주주권 강화와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2026-04-07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 삼성전자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론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2023년 사이 245시간이 감축되었고 취업구조 차이를 보정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1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주 4일제를 법으로 일률 강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업과 노조 간 자율적 협의와 업종별 맞춤 적용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없는 획일적 시간 단축보다는 탄력·선택·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2026-04-07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 한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급락하고 AI 반도체 기술격차가 미국 대비 2.5년에 달하는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으며, R&D 인력의 주52시간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조금·국가기금·R&D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어, R&D를 포함한 반도체 설계·제조·생산 분야 전반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통과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2026-04-0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