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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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정책분석
발행처자유기업원(CenterforFreeEnterprise)
발행인최승노(자유기업원원장)
집필자전용덕(대구대학교교수,경제학)
발간일2004-08-27
대상법안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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