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 학교급식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적법한 계약방식이며, 2026년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원을 전액 취소하면서 수의계약 형식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신선도·품질·납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나, 2인 이상 견적 비교·업체 선정 기준 공개·검수 체계 등 통제장치 미비가 실질적 문제다. 따라서 수의계약 폐지나 기계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법·위법 판단기준 명확화, 조달 전문인력 보완, 식품비 분리 공시, 위험기반 데이터 감시 등 투명성 강화 방향의 제
2026-04-30
-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3개교를 선별해 5년간 4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근 사립대·전문대의 생존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OECD·핀란드·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육성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구조개혁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지방대 위기 해결책은 국·사립 구분 없는 성과 중심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연합운영 허용, 민간투자 세제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2026-04-20
-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첨가 음료 건강증진 부담금(설탕세)은 형식적으로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민 80%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저소득층 식비 지출 비중(24.6%)이 고소득층(15.3%)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멕시코 등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 비만율·당뇨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분산된 당류 소비 구조상 대체 소비로 인해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의 설탕 부담금 도입보다는
2026-04-07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음에도 과세표준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연봉 6,400만원 중산층 기준 세금이 2020년 대비 1.35배 증가하는 등 `물가증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과세표준 자동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1970~80년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모든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완전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3% 룰),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쟁의 범위 확대 및 손배 제한), 법인세 1%p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 3대 반기업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이 각각 3.88%, 4.03% 급락하고 외국인·기관이 하루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OECD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세 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진 위축·노사분규 확산·세 부담 증가가 중첩되어 국내 기업의 글
2026-04-07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회원 500만 명을 확보했으나, 정부는 6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배달수수료 상한제까지 추진하며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감안하면 공공배달앱이 민간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수수료 상한제 사례처럼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수수료 투명화,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한정해야
2026-04-07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 2025년 7월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부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주주권 강화와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2026-04-07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 삼성전자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론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2023년 사이 245시간이 감축되었고 취업구조 차이를 보정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1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주 4일제를 법으로 일률 강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업과 노조 간 자율적 협의와 업종별 맞춤 적용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없는 획일적 시간 단축보다는 탄력·선택·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2026-04-07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전면 허용 이후 누적 진료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고 환자 만족도 60.2%, 향후 이용 의향 91.7%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초진 허용과 약배송을 법제화한 반면, 한국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플랫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과 보험 급여 체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
2026-04-07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범야권이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2025년 재발의하면서, 기존안보다 더욱 과도한 배상책임 완화 조항을 추가해 법원이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불법 파업 면책 구조를 강화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과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추진은 기업 경영 안정
2026-04-07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한국의 임도밀도는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인 4.1m/ha에 불과해,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2022년 산불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임도가 갖춰진 지역은 약 20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반면, 임도가 부족한 지역은 6일간 산불이 확산된 사례에서 임도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됐다. 따라서 임도 확충과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를 결합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
2026-04-07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 한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급락하고 AI 반도체 기술격차가 미국 대비 2.5년에 달하는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으며, R&D 인력의 주52시간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조금·국가기금·R&D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어, R&D를 포함한 반도체 설계·제조·생산 분야 전반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통과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2026-04-0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등을 통해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으로, 한국의 노사분규는 이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75.4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확대, 기업 투자 위축, 법치주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국회 본회의 부결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26-04-07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약 1,430조원(GDP 대비 70%)에 달하며, 특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5년간 51.6조원 증가하는 등 에너지·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도덕적 해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정상화, 자본잠식 자회사 구조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7%에서 60.2%로 급증해 경쟁 구도 자체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에 그치는 등 자체 현대화 노력도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 2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