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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