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유재로,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은 독자의 편집 참여 강제 등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현행법 자체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간섭`을 허용하는 정부 검열의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관련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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