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 한국의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2009년 도입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물가 및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0.3%로 연동하는 법안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순 자산 규모 대신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 현상을 해소해야
2026-04-20
- 농지거래 활성화법
- 2021년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농지법은 농지거래량을 50% 감소시키고 농촌 고령층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랜드푸어`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경자유전 원칙만을 고수하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농지위원회 폐지, 주말·체험농장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농지 활용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상승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페이백 등 시장 음성화가 지속됐고,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까지 불법 지원금 수령으로 적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과도한 가격통제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2026-04-20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2년 거주권을 보장했으나,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시 시장가를 선반영(기존 3억→신규 6억)하고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이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역설적 상황으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시장 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2026-04-20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2021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배상 한도를 5배로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여 법 해석 혼란이 우려되며,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24.4%가 협력사 분쟁 급증을 우려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2026-04-20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와 이중계약서 처벌 강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중 과세체계 미정비, 행정절차 복잡화, 아파트 외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 설정 불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편중 등 4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1989년 공시지가 일원화 시도가 10여 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은 전례처럼,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민간에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거래 위장·거래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반
2026-04-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 고시로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을 도입하고 18인 심의회를 구성해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사·정비업체 간 자율적 가격결정 체계를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 18개 법률의 법정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규제개혁 흐름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 정비수가 인상→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구속적 가격고시제 대신 일정 폭의 비구속적 권장가격체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대안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지하면서 분
2026-04-20
-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아 이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EU·독일의 입법 방식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이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방식의 도입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4가지
2026-04-07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 불법 사금융 시장은 최대 1.2조 원 규모에 연간 71만 명이 신규 유입되며, 이용자의 77.7%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부업의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우수업체 지원 및 협회 중심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합법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미등록 불법 사금융에는 민법 법정이율 수준의 강화된 규제와 엄격한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명칭 개선·자율규제 강화·우수업체 지원·불법업체 엄단의 4대 축을
2026-04-0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행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함하는 동일인관련자 범위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동일인 개념의 법적 정의 부재로 임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촌·비영리법인은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는 매우 낮아 현행 규제범위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2005년 5개에서 2022년 29개(38%)로 확산되면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도 약화되고 있
2026-04-07
-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단순히 숫자의 `0`을 제거하는 것으로, 교환량 무제한·교환기간 무제한·무기명 교환의 `3무원칙`이 준수될 경우 상대가격이나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두 차례 화폐개혁(1953년, 1962년)처럼 재산권 제한 조치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며, 국제 사례에서도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후 상징적으로 실시한 터키·러시아는 성공한 반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교환기간을 제한한 국가들은 실패하였다. 현재 한국은 정부 신뢰도 확보와 규제·노동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
2026-04-07
-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첨가 음료 건강증진 부담금(설탕세)은 형식적으로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민 80%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저소득층 식비 지출 비중(24.6%)이 고소득층(15.3%)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멕시코 등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 비만율·당뇨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분산된 당류 소비 구조상 대체 소비로 인해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의 설탕 부담금 도입보다는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