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케인스 혁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균형예산 원칙을 폐기했으나, 이는 정치인들이 증세 없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편향에 의해 의도된 적정한 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되었다. 케인스가 가정한 `계몽된 엘리트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하비 로드의 전제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와 충돌했으며, 영국은 케인시안 재정헌법 채택 이후 정부지출이 GNP의 12%에서 GDP의 60%로 급증하고 만성적 적자·인플레이션·고실업에 빠졌다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개인의 번영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의 금융교육과 종자돈의 중력 법칙을 통해 돈이 돈을 끌어오는 원리를 설명한다. 베네치아, 조지 소로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역사적 사례들은 신뢰, 법치, 시장 통찰력이 금융 번성의 핵심이며,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력에 주어지는 대가임을 보여준다.
2026-06-02
- 노예의 길
- 하이에크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외부의 악한 세력이 아닌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로 나아간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선의의 이상을 추구했던 길이 역설적으로 전체주의의 `노예의 길`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기존 자유의 개념을 `필요로부터의 자유`로 왜곡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그 방법인 중앙계획경제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수렴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자유주의적 방식만이
2026-06-02
-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하이에크는 진정한 개인주의를 자생적 질서와 인간의 지식 한계를 인식하는 사회이론으로 정의하며, 이를 의도적 설계를 추구하는 거짓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구분한다. 경제학에서 균형분석이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관한 경험적 명제가 필수적이며, 분산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효율적 질서를 창출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는 중앙통제 경제와는 달리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시장 기구를 통해 조율될 때 사회가 더욱 위대해진다는 개인주의의 핵심 통찰을 경제이론으로
2026-06-02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 K-푸드 수출액이 10년 연속 증가해 2025년 136.2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류·떡류·면류 등 핵심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규모화·표준화·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증연구(곽기호,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혁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을 분리하고, 수출 목적 투자의 전면 예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2026-05-01
-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11건을 발의했으며, 공제율 최대 40%, 이월기간 최대 20년 연장, 세액공제 현금 환급·양도 허용 등 혁신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 모두 전략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2024년 12월 일몰 만료 전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제보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유주의적 산업정책의
2026-04-20
-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유연화·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양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뚜렷이 대립했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주52시간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야당이 승리할 경우 21대 국회와 유사한 반시장·반기업 입법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경제·산업 정책 논쟁은 대통령 일가 논란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 우버는 현재 70개국 1만여 개 도시에서 합법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81조의 이중 규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타다금지법 이후 도입된 운송플랫폼 제도도 예측 불가한 허가 심의와 규제로 마카롱 파산·파파모빌리티 증차 제한 등 잇따른 실패를 낳고 있다. 택시업계는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기사 수 감소·고령화로 인한 야간 등 공급 공백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는 빅데이터로 수요·공급 괴리 시간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월급루팡 방지법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저성과자 해고도 부당 판정이 날 만큼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치며, 경제학자 80%가 유연성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개혁 요구가 높다.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의2를 신설해 저성과자 판단 기준·절차·개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이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6-04-20
- 약 배송 허용법
-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약 배송이 섬·벽지 등 일부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G7 주요국은 이미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오염·복약지도 어려움 등 반대 논거도 저온유통 물류·비대면 복약지도·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2대 국회는 1957년에 만들어진 약사법 제50조를 폐지·개정하는 근본적 입법을 통해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2026-04-20
-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상승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페이백 등 시장 음성화가 지속됐고,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까지 불법 지원금 수령으로 적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과도한 가격통제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2026-04-20
-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 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도입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3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지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삼성전자(해외매출 83.9%), SK하이닉스(97.3%) 등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77%가 규제 강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쿠팡처럼 외국 국적 총수를 내세워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는 국내 독점 우려가 현실성을 잃은 개방경제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제도
2026-04-20
- OTT 자율등급제법
-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OTT 자율등급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스트리밍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OTT 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6,580건에서 2021년 16,1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해외 OTT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신속한 콘텐츠 접근이라는 편익을 가져왔다. 다만 현행 지정제는 심사 자의성과 대관업무 부담이라
2026-04-20
-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OECD 37개국 중 유일한 한전 중심 독점 전력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이 법은 단순한 분산·분권화를 넘어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보조 의존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자가 시장 내 자율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다.
2026-04-20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 2022년 12월 국회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찬성 203명(74.1%)으로 통과시켰으며, 전경련과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투자 비중 5.7%포인트 증가와 고용 3.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 평균(21.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1인당 GDP를 60년간 185배 성장시킨 사례처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 22% 재추진 및 과세구간 단순화 등 추가적인
2026-04-20
-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유재로,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은 독자의 편집 참여 강제 등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현행법 자체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간섭`을 허용하는 정부 검열의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관련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6-04-20
-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사 방해 사례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해 `빈발`한다는 논거는 과장된 것이며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 등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이 2000년 25%에 달하는 등 규제 권위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물증 없는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 적용과 전문성 부족에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권 추가 부여보다는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