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급락, 설비투자 -7.7%, 민간소비 2012년 이후 최저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분배개선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결과였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폭(-7.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전지출·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분배를 개선하되 규제개혁과 혁신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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