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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