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 K-푸드 수출액이 10년 연속 증가해 2025년 136.2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류·떡류·면류 등 핵심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규모화·표준화·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증연구(곽기호,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혁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을 분리하고, 수출 목적 투자의 전면 예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2026-05-01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상승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페이백 등 시장 음성화가 지속됐고,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까지 불법 지원금 수령으로 적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과도한 가격통제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2026-04-20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 근골격계 질환은 2002년 직업병의 33.7%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 2만 7천 명, 손실액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부담작업 정의의 모호성, 판정기준의 비일관성, 사업주에게만 집중된 일방적 예방 의무, 징후 대응의 획일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재요양 급여가 정상 근무자 임금을 초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직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노조의 공동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
2026-04-20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36.5%가 형벌 규정을, 48.6%가 과태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벌금 1억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와 명백히 모순된다. 진흥법제는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 원칙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해야 하며, 중복 처벌 방지와 양벌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배제·자격정지 등
2026-04-07
- 소매유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 2005~2015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편의점 매출이 4.6배, 인터넷쇼핑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등 1인 가구 확산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영세 개인슈퍼마켓이 퇴출되고 기업형 매장이 진입하면서 매출액·고용·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마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출점 제한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
2026-04-07
- 한미 FTA 5년 평가
- 한미 FTA 발효 5년간 응답 기업의 79.5%가 활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고 양국 간 투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무역·투자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끔찍한 거래"로 규정하며 개정을 압박해 2017년 10월 양국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자동화로 고용창출 효과도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통상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2026-04-07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한국의 임도밀도는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인 4.1m/ha에 불과해,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2022년 산불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임도가 갖춰진 지역은 약 20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반면, 임도가 부족한 지역은 6일간 산불이 확산된 사례에서 임도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됐다. 따라서 임도 확충과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를 결합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7%에서 60.2%로 급증해 경쟁 구도 자체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에 그치는 등 자체 현대화 노력도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 2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