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대폭 확대하며 과징금 상한을 2배 인상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를 거래 규모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규제로, 테슬라나 에코프로 같은 혁신기업의 사업 내재화 전략조차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은 기업 투자의
2026-04-20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3% 룰),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쟁의 범위 확대 및 손배 제한), 법인세 1%p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 3대 반기업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이 각각 3.88%, 4.03% 급락하고 외국인·기관이 하루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OECD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세 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진 위축·노사분규 확산·세 부담 증가가 중첩되어 국내 기업의 글
2026-04-07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범야권이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2025년 재발의하면서, 기존안보다 더욱 과도한 배상책임 완화 조항을 추가해 법원이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불법 파업 면책 구조를 강화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과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추진은 기업 경영 안정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