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되, 2009년 이전 통합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법인 감축을 넘어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공공기능은 통합으로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주차·소매·광고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 경쟁입찰로 개방하고, 통합 후 6개월 내 중복 조직 정비와 비용·인력 지표 공개, 2년 후 독립 평가를 통해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 규모 축소보다는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성과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이
2026-07-21
-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