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2021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배상 한도를 5배로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여 법 해석 혼란이 우려되며,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24.4%가 협력사 분쟁 급증을 우려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2026-04-20
-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자율 교섭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관행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정치적 결단 부족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삼자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노조 편향적 위원 구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
2026-04-20
-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 해킹과 정보유출이 통신망 탈취·크리덴셜 스터핑·APT 공격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SKT 2,696만 건, GS리테일 158만 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우쳐 있다. 특히 외부 해킹처럼 부당이득이 없는 사안에도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보안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부당이득 수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유형을 분리하고, 사이버안전청 신설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프라이버시 중심
2026-04-07
-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45년 역사의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재무부·법무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과 달리 연방 재정 비중이 8%에 불과한 미국의 분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헌법상 국가 교육책무가 명시되고 교육과정·재정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미국식 폐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교육격차 심화와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를 정책 기획·부처 간 조정자
2026-04-07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184일간 200여 개국이 참가하고 3,4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국제행사다. 한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가덕도 신공항,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오일머니와 57개국 이슬람협력기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꼽힌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 개도국 대상 맞춤형 외교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
2026-04-07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회원 500만 명을 확보했으나, 정부는 6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배달수수료 상한제까지 추진하며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감안하면 공공배달앱이 민간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수수료 상한제 사례처럼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수수료 투명화,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한정해야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