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리쇼어링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소득세·법인세 최대 10년 감면)의 연장을 위해 여야 의원 5명이 2~5년 연장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1.5%)을 상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복귀 기업은 연평균 19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첨단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특례 연장은 필요하되, 법인세 인하·노동개혁·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이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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