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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