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 한국의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2009년 도입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물가 및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0.3%로 연동하는 법안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순 자산 규모 대신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 현상을 해소해야
2026-04-20
- 최근 변경 TOP 15
-
-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2026-08-07
-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2026-08-06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6-07-16
-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2026-07-13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2026-06-2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2026-06-1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2026-06-02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6-06-02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2026-05-12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2026-05-12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2026-05-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2026-05-12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6-05-12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2026-05-12
- 주제 TOP 30
- 규제개혁 (98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3건) 시장경제 (42건) 기업자율성 (33건) 이슈와자유 (33건) 정부개입 (29건) 기업규제 (28건) 시장왜곡 (27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9건) 행정개혁 (17건) 세제개편 (16건) 입법과제 (16건) 노동시장 (14건) 재정건전성 (14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10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부동산정책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공공제도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