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등을 통해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으로, 한국의 노사분규는 이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75.4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확대, 기업 투자 위축, 법치주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국회 본회의 부결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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