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염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지방대 졸업생 20% 의무 채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신대학은 노동경제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의 유효한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이를 법률로 금지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금지와 지방대 우대라는 두 목표가 서로 모순되어 역차별을 초래하므로, 강제 규제보다는 보조금·인센티브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법안을 전면 수정·폐기하는 것이
2026-04-20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2000~2024년 25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으며,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종합지수가 경제성장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493~0.573)를 보임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규제의 국제·국내 체감 간 괴리,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의 50점대 정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단기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시장,
2026-04-07
-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경제는 2011~2017년 평균 성장률 2.8%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실업 증가·저출산·소득불평등 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가격규제·노동조합·재정적자·과도한 정부지출 등으로 인한 자본소비 확대와 저축률 하락에 있다. 따라서 해법은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소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중진국 함정론·동반성장론 등 잘못된 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