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 해킹과 정보유출이 통신망 탈취·크리덴셜 스터핑·APT 공격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SKT 2,696만 건, GS리테일 158만 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치우쳐 있다. 특히 외부 해킹처럼 부당이득이 없는 사안에도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보안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부당이득 수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유형을 분리하고, 사이버안전청 신설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프라이버시 중심
2026-04-07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 한국은 2025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규제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EU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는 비례적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 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기술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2026-04-07
-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 AI 감정 인식 기술이 공공서비스·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며 2030년 세계 AI 감정 시장 규모가 7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67.8%는 AI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은 창의성·윤리적 판단·공감 능력 등 고유 영역에 집중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된다. EU·UNESCO·OECD 등 국제기구가 AI 윤리 지침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책임 체계 수립이 시급한 정책 과제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