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개인의 번영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의 금융교육과 종자돈의 중력 법칙을 통해 돈이 돈을 끌어오는 원리를 설명한다. 베네치아, 조지 소로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역사적 사례들은 신뢰, 법치, 시장 통찰력이 금융 번성의 핵심이며,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력에 주어지는 대가임을 보여준다.
2026-06-02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논거로 계좌추적권의 5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폐경제에서 사실상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로, 벨기에·일본 등 17개국에 다각화 기업집단이 존재함에도 내부거래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계좌추적권 연장은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해외 이전을
2026-04-20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 불법 사금융 시장은 최대 1.2조 원 규모에 연간 71만 명이 신규 유입되며, 이용자의 77.7%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부업의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우수업체 지원 및 협회 중심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합법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미등록 불법 사금융에는 민법 법정이율 수준의 강화된 규제와 엄격한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명칭 개선·자율규제 강화·우수업체 지원·불법업체 엄단의 4대 축을
2026-04-07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