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7%에서 60.2%로 급증해 경쟁 구도 자체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에 그치는 등 자체 현대화 노력도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 2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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