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학령인구는 2000년 795만 명에서 2031년 381만 명으로 52% 감소할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로 2022년 81.3조 원에서 2024년 68.9조 원으로 세수 변동에만 좌우되고 있어 교육수요와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배분 구조를 조정하고 학령인구 및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하되, 비효율 제거와 고등교육·첨단인재 양성 등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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