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45년 역사의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재무부·법무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과 달리 연방 재정 비중이 8%에 불과한 미국의 분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헌법상 국가 교육책무가 명시되고 교육과정·재정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미국식 폐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교육격차 심화와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를 정책 기획·부처 간 조정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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