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2년 사립대 신입생 미달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입학 가능 자원이 37% 감소할 전망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을 전면 차단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사 3분의 2 의결로 해산을 허용하고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귀속하는 `해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는 설립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부실대학 만성화로 인한 학생 피해
2026-04-20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
- 2021년 개정 사학법은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도교육청 위탁을 강제하는 등 총 20개 항목에 걸쳐 사학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찬성 1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관점에서 사학은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교원 채용권이 핵심 자율권임에도, 연간 10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정부 개입은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
2026-04-20
-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3개교를 선별해 5년간 4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근 사립대·전문대의 생존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OECD·핀란드·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육성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구조개혁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지방대 위기 해결책은 국·사립 구분 없는 성과 중심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연합운영 허용, 민간투자 세제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2026-04-20
-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10여 년간 등록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3.8%에서 57.1%로 하락하고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등해 대학 재정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재정 악화는 연구비·실험실습비 감소와 고급인력 해외 유출로 이어져 한국은 AI인재 및 과학저자 순유출입에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육·연구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률 상한 폐지,
2026-04-07
-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45년 역사의 연방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재무부·법무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과 달리 연방 재정 비중이 8%에 불과한 미국의 분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헌법상 국가 교육책무가 명시되고 교육과정·재정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미국식 폐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교육격차 심화와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를 정책 기획·부처 간 조정자
2026-04-07
-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30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1.75명, OECD 평균 이상)이 아니라 15~49세 여성 미혼율 44.9%로 대표되는 미혼 증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주택가격 폭등·과도한 교육비 등 구조적 경제 문제가 자리한다. 따라서 개인 대상 보조금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탈피해 화폐공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부동산 안정,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26-04-07
-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는 평등주의와 정부 간섭으로 인해 학교선택권·학생선발권이 박탈되고, 등록금·정원 규제로 매년 20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왜곡에 있다. 그 결과 지식투입지수 대비 지식성과지수가 30%에 불과하고 GDP 대비 교육비 지출(7.5%)이 일본의 1.7배에 달함에도 공교육은 부실화되고 사교육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해법으로는 대학 등록금·정원 규제 완전 폐지, 국공립대 법인화, 학교선택권 보장 등 자유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 교육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