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 2021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20.5%)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시장격리 시 벼 재배면적 감소 유인을 상실시켜 2030년 초과생산량을 24.8만 톤에서 64.1만 톤으로, 매입비용을 연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11~2020년 6차례 시장격리 중 성공 사례가 단 1회에 불과할 만큼 현행 제도조차 실패하고 있어, 의무화는 재정 낭비와 공급 과잉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가루쌀 가공산업 육성·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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