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약 1,430조원(GDP 대비 70%)에 달하며, 특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5년간 51.6조원 증가하는 등 에너지·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도덕적 해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정상화, 자본잠식 자회사 구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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