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10여 년간 등록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3.8%에서 57.1%로 하락하고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등해 대학 재정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재정 악화는 연구비·실험실습비 감소와 고급인력 해외 유출로 이어져 한국은 AI인재 및 과학저자 순유출입에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육·연구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률 상한 폐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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