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3개교를 선별해 5년간 4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근 사립대·전문대의 생존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OECD·핀란드·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육성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구조개혁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지방대 위기 해결책은 국·사립 구분 없는 성과 중심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연합운영 허용, 민간투자 세제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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