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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파견 근로 범위 넓혀야 일자리 숨통 트인다

10 박기성 | 2015-10-13 | 조회수: 1,515

중앙일보


생산의 2대 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다. 자본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통해 자본이 조달된다. 금융시장은 개방 경제에서는 자본이동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과 통합되지 않을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노동부문은 세계화로부터 격리돼 왔으며 도처에 지대추구적 암초가 산재해 있고 국제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견근로이다. 제조업무의 파견근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다. 일본은 1999년에 파견금지 업무만을 열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했으며, 2003년에 재개정해 제조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2003년 50만명에서 2013년 127만명으로 급증했다. 독일은 하르츠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 파견근로가 자유화되면서 파견근로자가 33만명에서 2014년 86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등과 같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제조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든, 다른 기업에 도급을 주든, 도급받은 기업의 종업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파견법에 근거해 현대자동차아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파견근로자로 판결하는 등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파견근로자는 2014년 13만명 수준으로 파견법 제정 직전인 1997년 23만명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일본과 독일처럼 제조업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무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면 한국에서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노동은 자본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더 심각하나 근로자와 기업을 중개하는 노동중개기관이 매우 적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총칭하여 금융(金融)시장이라고 하듯이, 알선·파견·용역 등 노동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총칭해 필자는 노융(勞融)시장이라고 명명한다. 이 시장이 발전하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만 집착하는 것을 완화해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아시아 등 외국에 진출해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미국에는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700여개에 달한다. 각종 인력을 파견하거나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중개회사가 많다.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적절한 교육훈련, 정보, 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노사의 고충처리뿐만 아니라 직접 파견, 용역 근로자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민간 노융회사가 필요하다. 민간 노동중개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하고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박기성 l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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