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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에서 배우는 경제교실 - 근본자원은 무엇인가

969 최승노 | 2012-02-23 | 조회수: 1,506       국방일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잘살까? 두바이의 높은 평균 소득을 봐서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살 것 같다. 천연자원이 많으면 마치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풍족해질 수 있다. 더구나 풍부한 자원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모두 잘사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축복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자원의 저주에 빠진 나라가 많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 보니 오히려 나라 전체가 내란과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인구 많은 후진국들이 성장을 시작했다. 중국·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러시아 등은 인구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자원도 많은 나라들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실 천연자원이라고는 시멘트 말고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방화를 통해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이뤄냈다. 자원이 없는 빈곤국의 성공 모델인 셈이다. 세계는 지금 산업화시대를 지나 지식화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강국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강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자원을 잘 활용하는 현명함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만약 자원부국이라면, 그 나라에 묻혀 있는 자원을 얼른 캐서 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대대손손 쓰기 위해 천천히 캐야 할까? 비관론자들은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고 조만간 고갈 날 것이라서 가급적 천천히 개발하자고 한다. 그럴듯한 주장이다. 사람들이 잘살면서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반면, 자원의 부존량이 고정돼 있다면, 자원이 희소해지는 만큼 그 가치도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따른다면,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것이다. 희소해지고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던 천연자원은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거나 심지어 무의미한 자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원을 빨리 캐내서 국민의 생활여건을 증진시키고 사회 인프라와 교육시스템에 투자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비관적인 사람들은 정태적 상태를 가정하지만, 세상은 늘 동태적이며 변화하게 마련이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것은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 구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구리는 통신선의 재료였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광섬유를 사용하게 됐고, 이제는 무선통신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석유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사람들은 늘 석유가 고갈 날 것을 걱정해 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할 때에 고갈 날 것을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때에 석탄이 고갈 날 것이라며 걱정했던 것처럼 말이다.

과연 석유는 고갈 날 것인가? 지금까지 석유 부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석유를 찾으려는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만약 석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 더 싼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 그때 과학 기술은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찾는 연구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 석유보다 원자력이 싼 에너지원이지만,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다 보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높이려 하고 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싼 에너지를 찾아내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석유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투자 유인은 커지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태양광·풍력이 대체에너지로 오랜 기간 거론돼 왔지만, 아직까지 채산성이 없어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이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도 함께 커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기술에 따라 자원의 활용방식은 바뀐다. 천연자원은 인간이 만든 기술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는 존재일 뿐이다. 과학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며, 근본자원이다. 천연자원에 비해 점차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의 시간을 아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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