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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 10% 증가하면 경제성장 0.5% 하락”

자유기업원 | 2012-03-05 | 조회수: 2,353

“공공지출 10% 증가하면 경제성장 0.5% 하락”
- 자유기업원, 스웨덴 국회의원 요니 뭉크함마르 초청 강연 개최
- “스웨덴 성공 요인, 경제적 자유‧세금 인하‧공공지출 축소‧시장개방”


(서울, 2012년3월5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

경제 전문가 출신 스웨덴 현직 국회의원(Moderate Party) 요니 뭉크함마르(Johnny Munkhammar)는 자유기업원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한 특별강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요니 뭉크함마르는 발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60년대 까지는 세금이나 정부규제가 매우 제한 돼 있어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세금압박(GDP 대비 조세총수입 비중)’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부유한 국가였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로 추락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실업과 예산 적자가 증가했다. 그 결과 사회전체에 걸쳐 스테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에서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 스웨덴은 그동안 ▲중앙은행을 인플레이션 최대 2% 달성을 목표로 한 독립기관으로 확립 ▲교통, 우편, 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 규제완화 및 폐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독점 분야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을 단행했다.

더불어 자본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단순화 시켰다. 공공지출은 10년 전 GDP의 55%에서 현재 45%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보험제도는 수혜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운용, 수혜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많이 이뤄져 왔다. 최근 연구들의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공공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고 지적한다.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

한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웨덴 경제성장의 요인을 다시 강조하면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세금 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이다.

강연에 이어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개회사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이 축사를 각각 맡았다.

한편 죠니 멍크해머는 2010년부터 스웨덴 보수당(Moderate Party)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팀브로(Timbro)’, ‘유럽기업연구소(European Enterprise Institute)’ 등 다양한 경제기관에 몸 담아 왔다.

*첨부: 요니 뭉크함마르 발제문
*참가신청: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 김인혜 연구원(3774-5054, kih@cfe.org)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홍보실 이창곤 연구원(3774-5053, gstyle@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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