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중단, 박수칠 일 아니다

최근 라미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DDA(도하개발라운드) 협상 중단 선언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과거 어느 다자(多者) 무역협상보다 많은 이슈가 걸려있고,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EU)도 25개국으로 확대된 이후 다자협상에서의 신축성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의 결속을 위해 다자무대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상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DDA가 제 속력을 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DDA는 WTO의 150개 회원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9번째 다자(多者)간 무역 자유화협상으로 지난 2001년 출범시켰다.

만약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교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내수시장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인도 등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 현재의 다자체제로도 큰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있다.

또 교역자유화 지연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연쇄반응을 일으켜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인구노령화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성장동력의 약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더구나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전망이 밝지 않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파업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반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수입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해외여행 및 유학 등으로 해외지출이 늘고 있다.

작금의 DDA 협상 부진을 지켜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가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향후에는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설 것이다. 이미 인도는 EU·일본과 FTA를 통해 DDA 협상 부진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역시 중동·중남미 등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내에서는 반(反)개방적 정서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70~80년대의 남미를 떠올릴 정도다. 종속이론의 문제점을 아는지, 개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속이론의 주장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다.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 없이는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매체의 편파적인 방송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멕시코 학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멕시코 경험을 생생하게 알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초청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멕시코에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덮어두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미국 하청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경제구조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에서 미국 기업과 당당히 겨뤄 나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수출하고 있고, FTA 체결로 수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이윤이 증대하고, 근로자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FTA의 최대 수혜계층이 바로 소비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DDA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 및 국가경제에 최선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