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학력차별금지법

[요약] 여당인 한나라당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인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학력차별이 철폐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기업들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왜 기업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력차별금지법 국회통과 추진 중
 
 정치권에서는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오고,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대학 교육만이 능사라는 풍토를 개선하려면 취업에서 학력보다 실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실업계 학생들이 대우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에 발의된 '학력차별금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학력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적 자원의 배분ㆍ활용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일으키는 학력차별이 철폐된다는 것이다. 학력차별이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률도 낮아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학력차별금지법 제9조는, 사업주는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퇴직ㆍ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차별?
 
 그러나 이 법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학력 차별’이라는 말이 대단히 다의적이라,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구체적인상황에서 학력차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이 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법이 이력서에 학력 자체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 학력은 표시하되 출신학교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는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력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면접에서 출신학교를 묻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력은 그 사람의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법은 실력과 학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적으로만 파악하여 학력이 실력의 징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평판이 좋은 대학에 가려는 개인의 노력과 좋은 대학을 만들려는 개별 대학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

학력차별금지법은 기업 경영의 핵심 훼손
 
 무엇보다도 이 법의 문제점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의 확립은 정치권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자율적인 인재 채용은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기업 경영의 실패를 대신 책임질 수도 없는 정치권이 인재 채용ㆍ관리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대한 침해다. 인재의 채용ㆍ관리는 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문제라면 단순히 '학력차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것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열정은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높은 대학 진학률을 억제하려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학 진학에 대해 학생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나아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대받게 하려면, “솔직히 고졸자는 뽑기 싫다. 옛날엔 공고 졸업생의 기술이 확실했는데 요즘은 취업 준비와 진학 준비로 분산돼 실력이 시원치 않다. 할 수 없이 고졸자 자리에 대졸자를 뽑고 있는데, 그쪽도 기술이 신통찮아 고민이 많다.”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은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http://www.cfe.org)
 
신중섭 / 강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