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부터 온 메시지

아직도 우리는 2002년에 이루어진 월드컵의 꿈을 잊지 못하고 있다. 히딩크는 선수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 포지션에 2~3명의 선수들을 경합시켜 스스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하도록 단련시켰다. 선수들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生存競爭)은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기득권을 인정했더라면 이룰 수 없었을 가슴 뿌듯한 성과다. 히딩크는 경쟁과 평가에 기초를 둔 시장원리(市場原理)를 축구에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하길 싫어하고 평가받길 꺼려한다. 선의의 경쟁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말이다. 교사(敎師)들은 교육의 특수성이 있고 그의 분야가 전문적이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한다. 덕분에 학교는 학원보다도 더 취약한 경쟁력을 갖게 돼 버렸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또 학원 강사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아직 아무도 없다. 대부분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토로한다.

대학(大學)도 시장에 있기를 거부하고 경쟁을 싫어한다. 덕분에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우리 부모들이 어렵게 번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게 한다. 아직도 공인회계사를 몇 명 합격시켰느니, 사시ㆍ행시에 몇 명 합격했는지로 우물 안에서 서열을 매긴다. 글로벌시대에 의미 없는 경쟁의 잣대로 순위를 매기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 명문 OO대학교, 지방 최고의 대학, 명문사학 등등의 이름에 도취되어 글로벌 순위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제 교사도 대학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하고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시장원리는 '경쟁(競爭)’과 '파산(破産)’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하여 도산되는 과정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애절하게 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산되지 않은 채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투하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은 사용되지 못한 체 계속 낭비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가? 또 그 기업이 비능률적이고 방만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사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사회에 짐이 될 수 있다. 그 기업은 고객들에게 생존비용을 전가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파산과정을 통해 자원이 회수되고, 이 회수된 자원은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에게 재배분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또 실업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몇 천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또 몇 천억원의 빚을 탕감 받는다면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이라는 시장원리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어쩌면 경기불황은 자원을 재배분 하려는 시장의 자기정화(自己淨化)를 위한 몸부림일는지도 모른다. 시장에 기생(寄生)하는 온갖 비효율과 낭비를 스스로 떨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랄까? 이러한 몸부림에 경쟁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각종 규제와 제도들은 결국 경제주체와 시장에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시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시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각자가 처해진 입장에서 해석되어 때론 무시되고, 때론 왜곡되며, 심지어 부풀려지기 까지 하고 있다.

시장으로부터 온 작은 메시지들을 무시한 결과를 우리는 「IMF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뼈저리게 체험했다. 사실 IMF외환위기는 우리에게 6.25사변보다 도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서 직장을 앗아가고 삶의 희망을 앗아갔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메시지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미애(동화구연가)

* 제6회 시장경제컬럼 공모대회 대상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