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진보는 개인의 재능을 꽃피우는데서부터 출발한다.   - 마가렛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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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은 어떤 곳인가요?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을 분석 비판하며 제반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계몽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자유경제원의 모태는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입니다.

'자유기업', '작고 강한 정부', '자유와 개인적 책임', '법의 지배', 그리고 '폭력의 자제'라는 케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자유기업센터가 밀레니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완전히 독립, 자유경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현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계열의 책 출간,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한 사상의 전파, 오프라인에서의 시장경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에 시장경제 강좌를 개설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CEO가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의 주요 내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역사, 기업관, 시장경제와 재산권, 시장경제와 토지문제 등입니다. IT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픈소스 문제나 인터넷 인프라 관련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 이슈를 생산·전파해왔습니다.
외국에도 자유경제원과 같은 곳이 있나요?
미국의 Heritage Foundation, Cato Institute,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영국의 IEA (Institution of Economic Affairs), Adam Smith Institute, 캐나다의 Faiser Institute 등은 모두 자유경제원과 같은 성격의 민간 독립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이것을 염려하던 몇몇 지식인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기업인들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잡았습니다. 영국의 대처 前수상은 IEA나 Adam Smith Institute로 부터 미국의 레이건 前대통령은 Heritage Foundation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이들과 Economic Freedom Index, Environmental Indicators, Tax Freedom Day,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Project 등의 업무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유경제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 사회현상에 대한 통계와 분석보고서, 미래에 대한 비젼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언론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생산적인 여론형성과 실질적인 정책집행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이 국내의 다른 연구기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독립 민간 연구소인 자유경제원은 국내의 다른 연구기관들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경제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많은 연구기관들과는 달리 매우 적은 내부 스텝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조직의 효율성 덕분입니다.

자유경제원은 기존의 연구기관들처럼 소비자를 무시하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연구하며 생산합니다. 신속하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유경제원은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있던데?
자유경제원은 자유기업센터로 활동하던 당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열병이 유행처럼 번질 때 ˝당신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고, '예종(隸從)의 길이다' 라고 설파한 하이에크 卿도 가진자들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사가 하이에크 卿을 재평가 하듯 언젠가 자유경제원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재벌의 이익을 무조건 대변한다기 보다는 재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깨우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제원의 Sponsor Club이란 무엇입니까?
자유경제원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자유경제원의 활동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은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자유경제원의 Sponsor Club에 가입하여 후원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유경제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회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후원회원은 1인당 1구좌(1만원)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자유경제원은 한국 사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자유경제원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등의 신상정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My Page의 회원 정보 상단에 보시면 회원탈퇴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회원탈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 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재산권입니다. 마치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아닌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 즉 재산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시장경제는 오히려 2차적인 개념이고 그 밑바닥에는 ‘재산권의 보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격을 제한하거나 시장 원리에 무리하게 간섭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제 사안을 놓고 보면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에 미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도 생각해야 합니다. 본래는 좋은 목적으로 정부 개입이 시작되지만, 가다 보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까요?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을 분석 비판하며 제반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계몽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자유경제원의 모태는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입니다. '자유기업', '작고 강한 정부', '자유와 개인적 책임', '법의 지배', 그리고 '폭력의 자제'라는 케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자유기업센터가 밀레니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완전히 독립, 자유경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현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계열의 책 출간,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한 사상의 전파, 오프라인에서의 시장경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에 시장경제 강좌를 개설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CEO가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의 주요 내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역사, 기업관, 시장경제와 재산권, 시장경제와 토지문제 등입니다. IT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픈소스 문제나 인터넷 인프라 관련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 이슈를 생산·전파해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분명 기업활동 가운데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섭이 지속되면 결국 약자 보호로 흘러 기업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시장을 넓혀 서비스 원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싼 값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한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경쟁입니다.

반면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단지 이동통신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경쟁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버림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생존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약자가 시장에서 쉽게 탈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버림받은 기업이 빨리 사업을 접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담합과 같은 행위의 경우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담합은 시장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해당 기업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감시활동 가운데 가장 실수가 적은 부분도 바로 담합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담합의 혐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품질이 같다면 가격이 같아지는 것이 경쟁의 속성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게마다 생선 값이 거의 같은 것은 상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장 진입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시장이라면 신규 이동통신사도 얼마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 시장, 방송 시장 모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항공사를 이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지만 확실한 비전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 섣불리 진입하지 않고, 또 퇴출될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기존 장비나 설비를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사례나 한보철강의 경우처럼 경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경쟁이 촉진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람직한 시장 질서와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최근 시장경제와 기업의 관계, 특히 이윤의 의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죠. 기업이 돈벌기 위해 뛰는 것은 축구선수가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기기 위해 뛰어야 축구경기가 재미있듯이 기업도 이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많은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 이윤으로부터 주주는 배당을 받고, 노동자는 월급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울입니다. 축구에서 무리한 태클이나 할리우드 액션은 용납할 수 없듯이 기업도 허위광고나 담합,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것으로 이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소비자를 설득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유경쟁과 그 열매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부당한 경쟁을 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본격적인 시장경제를 시작한 지 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과 함께 기업문화도 차츰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