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행위 감시 시급
우리나라에 시장친화적 제도를 뿌리 내리게 함에 있어 법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 그 중에서도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가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감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 잣대는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 위주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출결ㆍ발언 및 질문 실적 등 근면ㆍ성실성 위주였음.
근면ㆍ성실성과 시장친화적 활동성은 별개의 차원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와 근면ㆍ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없음. 근면한 국회의원이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그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
평가절차와 방법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을 선정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을 선정. 동일한 법에 대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 별개의 투표행위로 간주함.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 5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별개의 투표행위로 간주함.
선정된 가결 의안의 시장친화성 평가
선정된 의안에 대해 각각「시장친화」,「반시장」,「중립」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함. 각 의안의 주요 내용, 찬반 투표의 분포, 시장친화성 판단 결과와 그 사유는 [부록 2]에 수록함. 시장친화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성 여부의 판정기준> 에서 상세히 설명함.
선정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집계
국회의원별로「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이 각각 몇 번씩 이뤄졌는지 집계해 [부록 1]에 수록함.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찬성/반대/기권)는 국회 본회의 심의 회의록을 참고함.
중요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하여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것임. 시장친화지수는 기본적으로 전체 찬반투표 건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 건수의 비중임. 상세한 설명은 <시장친화지수 산출 방식> 참조. 그러나 가결 의안 모두를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같은 왜곡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결 의안들 중 기업 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의안을 별도로 선정, 국회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함. 중요 의안의 선정은 이 연구를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뤄짐.
시장친화성 여부의 판정 기준
판정기준은 각각의 의안이 시장경제원리와 부합하는지 여부
시장경제원리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작은 정부, 개방, 경제적 자유 확대 및 규제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으로 요약됨. 따라서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 부담 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법치 확립 등에 도움이 되는 의안은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반대인 것은 반시장적 의안으로 평가함.
판정의 대상은 전체 법률이 아닌 해당 개정 행위
비록 전체 법률은 시장원리에 반하더라도 해당 개정 행위가 해당 법률의 반시장성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면 「시장친화」로 판정함.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법은 전체적으로는 「반시장」적이지만, 과세 대상 중 레저용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행위는 「시장친화」로 판정함.
경우에 따라 차선의 판정기준 사용
그러나 개별 의안의 평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그럴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했음. 특정한 집단이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존에 비해 일부라도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시장친화로 판정함. 예를 들어 다른 주류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둔 채 전통주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시장친화」로 판정함.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의 경우, 시장보완적인지 아니면 반시장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함.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이면 시장보완적으로 보아 「시장친화」로 간주함. 그렇더라도 지나친 개입이라면 「반시장」으로 판정함.
다수 조항을 가진 법률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하나의 의안이 다수의 상이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 조항들의 시장친화성을 판별한 후, 그것을 종합해서 전체적 성향을 판별함. 예를 들어 중요한 조항이 「시장친화」적이면 다른 사소한 조항들이 「반시장」적이더라도 「시장친화」적으로 판정함. 그러나 「시장친화」적 조항과 「반시장」적 조항이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중립」으로 판정함.
시장친화지수 산출방식
시장친화적 의안에 대한 찬성은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계산
「시장친화」적인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반면,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시장친화지수의 구성
시장친화지수의 의미
지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함.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값이 큰 의원일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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