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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우월한 `자유우선제도`로 전환해야

자유경제원 | 2017-01-09 | 조회수: 173

170109_CFE_자료집_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 제4차.pdf

170109_CFE_press_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 제4차.pdf

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법체계, 우월한 '자유우선제도'로 전환해야
◎ 막강한 힘 발휘하는 한국 노조,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우선' 노동법에 기인
◎ 규제우선제도에 묶여있는 노동법, 기업경쟁력·고용창출에 악영향
◎ 선진국의 ‘원칙 허용·예외 금지 노동법체계’ 본받아야
(서울, 2017년 1월 9일 월요일 오후)

□ 자유경제원은 2017년 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우선 제도에서 자유우선 제도로>를 주제로 제4차 ‘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노동법’의 자유우선 제도에 대해 논했다.

□ 한국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유례없는 노동법에 기인한다. 규제우선제도에 묶여 있는 노동법은 기업경쟁력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현행 파견근로 제도가 대표적이다.

□ 발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노동법체계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되어 있다”며 “근로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 법체계도 종속노동 보호라는 획일적 금지 규제 기능에서 개별화와 노사 간 자율에 기초한 규제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이상희 교수는 이어 “입구 규제는 완전히 자유에 맡기고, 그 과정이나 출구 규제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되 차별시정이 담보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파업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예방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역시 이상희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기성 교수는 노동법에서 자유우선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장점거파업은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 업무는 파견근로를 자유화 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자유우선제도의 경제 활동이 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짜여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법률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규제도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담당자: 조우현 자유사회실장(02-3774-5011, sweetwork@cfe.org)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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