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문제만을 볼 때, 기업가는 가능성을 본다.   - 레이건  

자유정론
많이 본 칼럼

`정경유착`을 버리고 `정경협력`의 시대로

229 현진권 | 2017-01-05 | 조회수: 1,007

 

cfe_column_17-01.pdf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가 정경유착이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한다는 의미다. 그럼 유착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들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엉겨 붙기’란 의미다. 유착은 의학적 용어로도 사용되며, 그 의미는 '분리되어야 할 생물체 조직이 연결되어 붙어 버리는 현상’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정경유착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란 용어도 정치와 경제 간에 나쁜 관계를 지칭한다. 정치권에서 특권을 부여하고, 경제권은 특권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거래로 본다. 이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계층의 이익을 위해 정치가 왜곡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제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보자.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좋은 상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와 경제는 연결되어야 한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이다. 가까운 예를 들자.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장관으로 기업인들을 대거 등용시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경유착 이상의 나쁜 행태가 된다.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치가 경제를 위해 봉사할 때, 그 국가는 선진국이 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기업인 장관임명도 정치가 경제를 위해 존재함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셈이다. 한국에서 이런 임명이 나오면 아마 '지독한 정경유착’으로 비판할 것이다.

 

 한국에서 정경유착이란 용어가 시작된 것은 아마 전경련 설립 이후로 볼 수 있다. 즉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이 중심이 되어, 정치와 경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경제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잡았으면 경제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경제에 대한 지식은 경제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경제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 간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것이다.

 

 지금은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통해, 마치 정치과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살려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선 안 되며,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정치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는 관계다. 또한 이런 관계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경유착이란 용어는 버리고, 새롭게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정경협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경협력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봉사하는 방법도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야 한다. '투명한 정경협력’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린 정경유착이란 용어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경제인들이 다쳤고,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개발시대에 시작한 정치와 경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은 압축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으로부터 정경유착이란 용어로 비판받았다. 이제 정경유착이란 용어로 더 이상, 우리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과 경제의 관계를 '정경협력’이란 용어로 재포장해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진하자.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230 건 ( 1/29 쪽)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