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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들과 정책방향

116 오정근 | 2016-12-29 | 조회수: 2,584

 

CFE_policy_16-26.pdf

 

새해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들

 

새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위기요인들이 퍼펙트스톰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몰려오고 있는 위기요인들을 대내요인 대외요인 정치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내요인>
첫째,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얼어 붙어서 전기비 성장률 0%,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활력을 어떻게 반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금리상승 경기침체로 부실위험 커져서 금융위기의 진원이 될 수 도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
셋째, 구조조정지연으로 부실이 커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추진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외요인>
넷째, 한미FTA 전면 재검토 등 통상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전쟁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한국수출의 26%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착륙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지난 12월 금리인상에 이어 금년에도 두세 차례 예상되고 있는 미국 추가금리 인상과 달러강세, 그 결과 초래될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사태 속에서 외환위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요인>
일곱째, 탄핵정국 조기대선이라는 엄청난 정치위기와 국정공백이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새해 한국경제 정책방향

 

이상과 같이 퍼펙트스톰으로 몰려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초당적으로 위기예방에 진력하자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는 정경분리정책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예방에 초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 전권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해 복지부동 경제관료들이 경제살리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여야합의로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 현안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당면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내년 대선정국 시작 전에 마무리하고 △실종되고 있는 구조개혁 규제혁파도 강력히 추진하고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와 △미국 새행정부의 통상압력 환율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긴요하다.

 

◇ 기업이 춤추게 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내자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자국 타국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응해 한국도 △법인세 인하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해 외국기업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의 귀국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외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자
△미국성장회복은 기회요인이다. 특히 트럼프행정부의 연간 2000억 달러 인프라투자 계획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토록 민관합동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인프라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시장과 △유가상승으로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할 중동 등 산유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자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이 지난 300여년 동안 후진국으로 살아왔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되서는 안된다. 새로운 판에 올라타지 못하면 한국의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성패 관건이다. △하드웨어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업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 등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인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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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도헌 (2017-01-03 10:32:04)
1.우선 가계 부채액의 위기와 미국의중앙 은행의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환의 유출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고정 금리로 정해두면서 부채와 이자를 갚도록 유도하고 한국은행의 금리를 미연준의 금리의 인상에 맞추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소비,투자 수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한국 정부가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쓸 돈의 액수가 적고, 반 기업적인 정책들의 집행으로 투자를 할 인센틔브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출은 과거 70년대의 생산구조로 머무르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서 수입할 매력이 없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작은정부로 돌아가서 약탈적 세금을 친 기업적인 세금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 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는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경제 정책이나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가들이 한국의 경제제도와 정책에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와 의사소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도헌 (2017-01-03 10:51:07)
3. 수출증가에 대한 필요는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FTA를 다른 국가들과 체결해서 힌국의 매력적인 수출품들을 만들어서 FTA국가들과 수출과 수입을 해서 매년 수출액을 목표를 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수출 목표제를 통해서 수출을 극대화해야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국적인 기업들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수출품도 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들의 융합을 통해서 융합적인 상품들의 해외 수출품의 대박 상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가전 제품과 자동차와 가구의 윰합을 통해서 자동차 가전 제품과 침대 자동차등등의 제품의 개발에 나설 필요도 있습니다.

4.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미국과의 FTA의 협상에인센티브를 주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즉,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모든 국가는 그 국가에 한국의 기업들의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에 부합하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헌 (2017-01-03 11:06:49)
5. 중국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과 공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하는데 사드 배치문제로 한국의 기업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의 모든 공장 설비와 기업가들을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더 나은 국가로 이전하여서 생산을 해야합니다. 미국과의 통상압력에서 벗아날수 있게 중국에 가해질 미국의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들을 다른 미 개발 국가들로 이전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동유럽이나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진출해서 생산 비용의 가격 경쟁력 보다는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겠지요! 공장 설비를 옮기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은 옮겨갈 국가의 은행들에게 빌려서 돈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빼올 공장과 산업의 시설은 이전 비용을 이전 받는 국가의 은행에 차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시언 김 도 헌올림
김도헌 (2017-01-03 11:34:47)
6.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로 국내에서 받아들여서 달러라는 무기와 탄약을 많이 비축해두어서 와횐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초;악의 경우에 1997년의 외환 위기와 같은 달러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국내기업들의 미국진출로 인해서 파생될 외환 부족을 스왑이나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줄의 담보로 외환인 달러의 꾸준한 공급 약속을 받아내여야 합니다.

7.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를 등한시 할수는 없으며 경제적 문제의 해결의 불가능성은 어느 정치가들도 바라지 않는 상화황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충과 더불어서 한국 청년들도 해외에서 직업을 얻거나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8. 공공 부문에 대한 경쟁 촉발적인 민간 기업들의 진입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미시시언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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