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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

자유경제원 | 2016-12-28 |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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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2016 평가세미나-
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
◎ 정치체제가 '퇴화’하는 '집정관 정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후퇴 초래해
◎ '선진국이냐 남미화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정치
◎ 국가는 관치경제 유혹 뿌리치고 민간의 자율성 확대해야
◎ 정치는 국민이 경험한 관습과 현실이라는 제한 속에서 형성
(서울,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라는 주제로 2016년 평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6년에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과 제언이 오갔다.

□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는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와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가 발제를, 남정욱 대표(대한민국문화예술인),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이 토론에 나섰다. 1부에선 윤서인 만화가의 '만화로 보는 2016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는 “제도의 취약성이 광장으로 하여금 국회를 압도하게 했다”며 “광장의 과도한 요구로 정치제도가 무너지는 현상을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집정관 정치’로 지칭했다. 정치체제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을 때 '정치참여의 위기’에 정치체제는 '퇴화’하여 군부의 출현이나 포퓰리스트 독재자가 집권하는 '집정관주의(praetorianism)’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1> 참조.


□ 이어 김 교수는 “2016년 대한민국은 광장에서의 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압도함에 따라 정치 제도화와 정치적 안정을 저해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광장의 요구에 대처하느라 경제위기 극복,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이 과거와 같지 않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헌팅턴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의로의 길 또는 '남미화’로의 길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2016년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법치, 자유(대의)민주주의, 자유시장 선진국의 길에서 벗어나 정치적 불안정과 무질서, 과격한 언론, 강성 노조, 반미, 그리고 좌경적 정책의 '남미화’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남미화’의 길은 '실패한 국가’로의 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론에 나선 신중섭 교수는 “국가와 경제의 분리는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국가는 관치경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민간의 자율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 권력에 대해 자율성을 가질 때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 윤리적 성장도 달성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토론을 맡은 한정석 편집위원은 “한국의 정치실패는 한국인이 경험적으로 축적해온 관습적 질서와 세계관, 그리고 현실적 상황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은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정부란 공적 질서로서 존재하는 국가의 전반적 기능과 기구, 즉 행정·입법·사법부와 언론까지 포함된다. 토크빌의 성찰은 한 국가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이 경험적으로 축적해온 관습과 현실의 제한 속에 놓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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