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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이념은 교육에 의해 정립된다 :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체성 교육 비교

412 자유경제원 | 2016-12-22 | 조회수: 1,024


161222_CFE_자료집_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체성 교육 비교.pdf

161222_CFE_press_대한민국과 북한 정체성 교육 비교.pdf


1. 일   시

2016. 12. 22 (목) 오전 10시

2.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

3. 발   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4. 토   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김인철 전 북한 신흥중학교 교사, 이명옥 전 북한 신암여자중학교 교사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은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이념은 교육에 의해 정립된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체성 교육 비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지켜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육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에 중고생 2,500명 중 과반수가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다’고 답변했다. 이념전쟁 중인 북한과의 정체성교육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이념교육 부재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의 현실’의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통일의 당위를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으며, 북한체제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고쳐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훈 교수는 “지난 70년 역사에서 개인-사회-국가 관계를 규율하고 통합하는 근대문명의 기초 원리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교육된 적이 없다”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와 독립'이다. 근대문명의 기본 원리로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대해 국민적 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황영남 교장(영훈고)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 국가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혼란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을 맡은 양욱 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심지어 북한마저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만 정체성 혼돈에 빠져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정치꾼의 선동에 좌우되기 쉽고, 결국 국력이 약화되어 외국에게 침략을 허용하고, 심할 경우 나라를 잃고 만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념 및 정체성 교육’의 발제를 맡은 이애란 원장(자유통일문화원·탈북민)은 “현재의 한반도에는 오히려 북한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있다”며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를 교육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정체성교육은 탁아소에서부터 끊임없이 반복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장은 “북한주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신들이 선택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교육 받는다”며 “한편 북한 교육기관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말살하고, 비인간적이며 병든 체제라고 선전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성장한다”고 전했다.


토론을 맡은 김인철 교사(전 북한 신흥중학교·탈북민)는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 함양된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북한주민들이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육의 영향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수백만의 북한군이 무력으로 남한 적화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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