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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덩샤오핑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를 초청해 듣고 실천한 경제해법은?

곽은경 | 2016-12-09 | 조회수: 93       조선펍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는 전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 이대로 달렸다가는 철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전차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인부 1명이 일하는 철로로 피해갈 수 있다. 즉 당신은 지금 5명을 희생시킬지, 1명을 희생시킬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5명 보다는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독자를 향해 샌델은 또다시 질문을 던진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그 1명의 희생자라면 어떻겠느냐고. 5명보다 1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법칙은 효용의 양,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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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저
샌델의 공리주의 비판: 재산권의 보호가 정의롭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독자들에게 트롤리 딜레마를 소개하며 공리주의를 비판했다. 공리주의는 공리의 총합만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환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샌델이 독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던 그 질문에 매우 간단하지만 논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트롤리 딜레마에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의 주인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그 전차가 한 개인의 소유였다면 전차의 소유주 혹은 전차의 소유주로부터 일시적으로 그 전차를 사용할 재산권을 획득한 한 개인은 그 전차의 운행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전차의 주인은 사고 희생자의 생명, 재산권을 침해한 대가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차의 소유주는 다시 그 전차의 사고가 전차 생산 단계에서부터 초래된 차체 결함인지, 평소에 직원이 전차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온 사고인지, 전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철로와 전차는 개인이나 민간의 소유가 아니다. 재산권의 소유가 개인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일 때 보다 훨씬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 그 전차가 개인 소유였다면 아마도 그 개인은 고장이 나서 영업을 하지 못할 우려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전차의 결함 여부를 점검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를 보면 이해가 쉽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몸을 소유할 권리이다. 인권도 재산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의 몸을 소유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나의 몸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소유할 권리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잘 보호된다. 트롤리의 재산권이 분명했다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고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공산혁명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유주의 학자인 하이에크를 초청해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이에 하이에크는 재산권의 보호와 거래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덩샤오핑이 당장 정부 소유의 땅을 사유화 시키고 이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자 중국은 3년 만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도 재산권을 보장하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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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샤오핑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 도덕 이전에 권리가 우선되어야
 
이스라엘의 한 탁아소가 부모들이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교사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는 부모들을 마냥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아소에서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기대와 달리 지각을 하는 부모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늘었으며 그들의 태도도 변했다. 늦는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당당해진 것이다.
 
샌델은 탁아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탁아소의 벌금 제도가 공공선과 미덕을 버렸으며, 자유주의가 인간관계마저도 상품화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시장의 비도덕성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제한해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분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모 서비스, 이민권, 이산화탄소 배출권, 명문대 입학권 등 대표적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자유로운 거래를 중요시하지만 샌델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것이 곧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부모가 늦은 시간에 탁아소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고 도덕적이다. 부모는 탁아소와 약속한 시간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사는 부모가 올 때까지 무보수로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해당 교사가 야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를 일방적으로 막아두고 교사와 부모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이전에 재산권, 권리가 있어야 그 결과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자식에게 삼시세끼를 제공해야 하는 지극히 도덕적인 명제를 법에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 이를 반대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자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부모는 하루아침에 범법자 신세가 된다. 도덕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킬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를 경제문제로 확대시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일부 대기업의 악질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매우 도덕적인 규제조항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납품단가 인하도 불법으로 만들 우려를 키웠고,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거래하던 중소기업 수를 줄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법이 보호하려던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자유주의가 가장 정의롭다
 
샌델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공동체주의가 최고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타심과 연대감을 우선시하는 가족과 같은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50만년의 수렵생활 뒤에 짧은 도시사회, 산업사회, 산업주의, 자본주의를 경험했다. 샌델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는 신석기 문화 이전에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사냥꾼의 삶에 대한 본능을 일깨우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개인 대신 공동체, 국가를 우선시했던 국가들은 모두 실패했으며, 개인과 시장에 자유를 준 많은 국가는 성공했다. 자유주의체제 하에서는 석유의 가격이 갑자기 인상하면 사람들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또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도 생겨난다. 개인과 기업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야 말로 가장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체제이다. 
[글=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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