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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문은 ‘도자기’가 아니다

30 나광호 | 2016-12-06 |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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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6천명 이상이 조개껍데기나 도자기파편에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외국으로 10년간 추방했다. 독재자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 문을 보고 있자면 현대판 도편추방제가 시행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을 닫아주세요” 같은 문구가 붙어있을 곳에 “박근혜 하야/퇴진”이 쓰여지고 있다. 문제는 교사들이다. 우선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혹자는 “등산도 집단행동인데 이것도 금지할거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물 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산을 오르는 것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모이고 버스까지 대절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가라앉히고 중립적으로 가르쳐야할 입장에 있는데 앞장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물론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이 조문의 대상자로 여겨지고 있는 현재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시위에 참여하고 서명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대통령부터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 헌법조문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이 타인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지킬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게 이상할 일이기는 하다.


SNS에 어린아이들이 정치인 얼굴이 그려진 공을 차고 거친 언사를 퍼붓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어떤 것을 배웠길래,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러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웠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사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면 저녁 즈음에 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교사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모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참정권은 연령제한이 있다. 이유가 있다. 사고를 정립하기에는 경험, 지식,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충분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나서 정견을 가져도 늦지 않다. 또한 교실이라는 공간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정치적 문구를 내거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거나 아직 무정견인 학생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실 문을 도자기가 아니라 교실 문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다.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붙은 풍자 안내문



▶ 진주의 한 중학교 교실문



▶ 진주의 한 중학교 교실문



▶ 창원의 한 중학교 교실문



▶ 진주의 또 다른 중학교에 붙은 풍자 글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붙은 풍자 글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붙었다는 풍자 글


(출처: http://2kim.idomin.com/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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