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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140 최준선 외 | 2016-12-02 |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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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 본 글에서는 “세세한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므로 원칙중심주의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하여는 이미 수많은 규제법학자들이 논문을 통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김재광, “규제개혁의 입법적 과제”, 2014에 따르면, 첫째, 인허가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 둘째, 규제비용의 명확한 반영, 셋째, 현실적 규제로의 전환, 넷째, 중복규제의 금지, 다섯째,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의 전환, 여섯째, 협력적ㆍ자율적 규제방식의 적극 활용, 일곱째, 의원입법의 사전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 여덟째, 청부입법의 원칙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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