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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세정책 공약과 한국에 주는 교훈

177 현진권 | 2016-11-18 | 조회수: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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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조세공약의 특징


- 조세공약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임. 그 결과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낮아지고, 세후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 트럼프 조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노믹스 철학(낮은 세금으로 더 일하게 하는 공급주의 경제학,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과 같이하는 것임.

o 레이건은 상대적으로 소득세 감세 폭이 크게 나타나, 집권 전에는 최고한계세율이 70%에서 집권 말기에 28%로 낮추었음.

o 레이건은 집권 후에 법인세 최고한계세율을 46%에서 34%로 낮추었음. 트럼프 공약은 법인세에서 레이건보다 훨씬 혁신적인 안을 담고 있음. 이는 국제경제 환경의 개방화 속도와 관계가 있을 것임. 레이건 시절은 세계 경제의 개방화가 시작하는 시기였다면, 트럼프 시기는 개방화로 인해 법인세 역할이 레이건 시절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


- 트럼프의 노동세금(소득세)와 자본세금(법인세) 공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득세

- 현재 7단계 소득구간이며 최고한계세율 39.6%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12%, 25%, 33%로 낮춤.

o 소득세 공약의 특징은 감세와 조세 단순화로 표현할 수 있음.


2) 법인세

- 현행 최고한계세율 35%에서 15%로 낮춤. 

o 누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15%로 최고한계세율을 낮추는 안은, 실질적으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방향임.


- 미국내 제조업종에 대해선 투자자산의 감가상각을 100% 허용함.

o 이는 획기적인 법인세 감면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보다 자본비용 하락효과가 더 클것임. 레이건은 1981년에 감가상각 정책을 경제적 감가보다 훨씬 기업에 유리한 가속상각을 허용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음. 이후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감가상각 정책임.  

o 투자자산에 대한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소비기반세제(consumption based taxation) 체제의 전단계로 가는 것임.

o 이 개혁으로 인해 레이건 공급주의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질 것임. 레이건 정책은 낮은 세금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는 증가할수 있다는 철학인 반면, 트럼프 공약에선 100% 감가상각 허용으로 인해 경제활성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세수는 10년 후에도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최소한세제(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폐지


3) 상속 및 증여세 폐지

- 미국의 조세정책은 형평성에 가치를 두었으며,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비교적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있음. 공약에는 새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도 성장을 위해 가감히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o 개방화 시대에 상속세 정책이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이를 따르는 정책임.


☐ 조세공약의 경제적 효과


1) 전체 경제적 효과


- 아래 표는 조세공약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해서 보여줌.

o GDP 효과는 공약으로 인해 2016-2025년에 추가적으로 6.9-8.2% 증가함으로 보여줌. 공약이 없을때 미국 GDP 증가율은 19.2%로 추계됨을 볼때, 조세공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10년 후에 26.1-27.4% 증가 효과를 보여줌. 6.9% 성장률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공약의 기여분을 보면, 2.4%, 4.5%로 법인세의 성장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고용효과를 보면, 공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10년 후엔 1,807천-2,155천명 고용효과를 전망함.



2) 세수효과


- 세수효과를 보면,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수적 계산을 하면, 2016-2025년간에 세수감소가 총 4.3조-5.9조 달러임.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계산에 의하면 세수감소가 2.6조-3.9조 달러로 줄어듬.

o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해도 법인세수에선 오히려 감소액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것은 100% 감가상각에 따른 효과가 10년 동안에 세수효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10년 이후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효과를 가질 것임.



3) 소득계층별 경제적 효과


- 조세공약으로 인한 계층별 소득증가 효과를 보면, 단순한 산수적 계산에 의하면 중산층 이하의 소득 증가율은 낮은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성장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계산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증가율을 보여줌.

o 일반적 성장정책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경제효과를 고려하면, 그 열매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보여줌.



4)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효과


- 상속 및 증여세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더 일할려는 경제적 유인을 주므로,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는 큼. 앞의 분석에서 상속 및 증여세 폐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효과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o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 부담수준이 약 20%로 매우 높으므로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충분히 가짐.



☐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미국이 법인세 인하 전에도 전 세계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의 단순화, 세율인하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 방향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

o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개방 소규모 경제국가들은 낮은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법인세 정책을 통해 민감하게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 미국은 정책 leader 입장이므로 법인세 인하에 소극적이었음.


- 미국의 법인세율 대폭인하로 인해 전세계 법인세율에 급격한 변화를 예상할수 있음.

o 미국이 15%로 인하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 국가 뿐임.


- 한국은 최고구간의 법인세 한계세율을 현행 22%에서 오히려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므로, 한국은 법인세 정책에서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임.

o 이는 곧 한국은 기업활동하기 나쁜 국가가 됨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가계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임. 

o 미국은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더욱 성장하는 국가가 되는 반면, 한국은 정확하게 트럼프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퇴보로 갈 것임.



<참고문헌>


Cole, Ala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Donald Trump Tax Reform Plan," Fiscal Fact, No. 528, Sept, 2016. Tax Foundation.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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