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란 없다.   - 마가렛 대처  

도서
많이 본 칼럼

자유의 윤리

470 곽은경 | 2016-11-17 | 조회수: 667 | 분류: 자유주의
도서명자유의 윤리 :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저 자Murray N. Rothbard 지음 |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옮김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16)
추천인곽은경

 서평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서든,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갖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남의 집 거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소리 질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머레이 라스바드(M. N. Rothbard)는 <자유의 윤리>를 통해 “어떤 사람도 '언론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않으며 대신 재산권을 갖는다고 말한다.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권리는 재산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도 재산권의 일부


라스바드가 언급한 극장의 사례를 보자. 어떤 사람이 만원의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친다면, 그가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 행동했으니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죄가 성립된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법에 “언론의 자유는 '공공정책’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라스바드의 재산권 개념으로 언론의 자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영화 관람을 위해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표를 구매한다. 즉 극장 주인으로부터 영화가 상영되는 2~3시간 동안 극장의 좌석을 점유하고 영화를 관람할 권한, 일시적인 재산권을 구입한 것이다. 그래서 극장의 모든 관객들은 자신이 구매한 좌석 수만큼 재산권을 갖는다. 그런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쳐 조용히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의 행위는 관람객들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


그가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칠 자유를 갖고 싶다면 이에 대한 재산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극장 주인으로부터 홀을 빌린다면, 그 시간만큼 사람들에게 연설할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 신문사나 방송국의 주인으로부터 방송시간이나 지면을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재산의 소유자인 극장주인, 정부, 언론사는 요청을 거부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라스바드는 언론의 자유도 재산권의 일부임을 극장의 사례를 들어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재산권이 아닌 인권(human right)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은 재산권이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완전무결함과 명료성을 잃게 되고 애매하고 취약하게 된다.”- 자유의 윤리, p. 136


<자유의 윤리>는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인권, 낙태, 범죄자에 대한 고문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많은 문제들을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간다. 독자들은 자유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도덕 원리이며, 재산권 보호가 자유를 위한 정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사회에서의 국가 기능


또한 라스바드는 국가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국가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경찰, 군대, 사법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정부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이 없는 강압적인 독점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그는 자유라는 최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리버테리안은 폐지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과 임금에 대한 규제와 같이 개인과 재산 즉,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 한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한 절도가 범죄인 것처럼 국가의 '세금’이라는 합법적이고 신성시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지적 경호인’으로서의 리버테리안들의 의무라고 설명한다.


라스바드 스스로 강조하고 있듯, 자유의 이론을 설명한 책들은 많으나 전략이론을 구체화 한 책은 없었다. 그는 경제학이 정치철학, 윤리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다른 자유주의 학자들보다 유독 라스바드의 사상을 추종하는 팬들이 많은 것도 자유를 위한 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스바드는 인간의 본성,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유의 윤리학의 개념을 정립했다. 그는 <자유의 윤리> 서문을 통해 “인간 행동에 관한 모든 과학들과 학문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유에 관한 과학 혹은 학문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시작됐던 리버테리어니즘에 대한 관심을 평생에 걸쳐 심화시켰으며, <자유의 윤리>는 라스바스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탐구심의 결정체로 볼 수 있겠다.


사실 <자유의 윤리>는 쉽게 책장이 넘어가는 책은 결코 아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그 책을 읽었다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한다. 정치철학서는 그만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의 일독을 포기한 독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자유의 윤리>를 권하고 싶다. 샌델이 결코 설명하지 못하는 자유의 시각을 독자들에게 선물해줄 것이다.


 목차 


제Ⅰ부 서론: 자연법


제1장  자연법과 이성
제2장  '과학’으로서의 자연법
제3장  자연법 대 실정법
제4장  자연법과 자연권
제5장  정치철학의 과제


제Ⅱ부 자유를 위한 이론

제6장  크루소 사회철학
제7장  개인 간의 관계: 자발적 교환
제8장  개인 간의 관계: 소유권과 침해
제9장  재산과 범죄성
제10장  토지 절도의 문제
제11장  토지 독점, 과거와 현재
제12장  자기방어
제13장  처벌과 비례성
제14장  아이들과 권리
제15장  재산권으로서의 '인권’
제16장  지식, 진실과 거짓
제17장  뇌물
제18장  불매운동
제19장  재산권과 계약이론
제20장  구명정 상황
제21장  동물의 '권리’

 

제Ⅲ부 국가 대 자유

제22장  국가의 본질
제23장  국가의 내적 모순
제24장  국가에 대한 관계들의 도덕적 지위
제25장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Ⅳ부 자유를 위한 현대의 대안적 이론들

제26장  공리주의 자유시장 경제학
제27장  이사야 벌린의 부정적 자유
제28장  F.A. 하이에크와 강제라는 개념
제29장  로버트 노직과 국가의 흠 없는 개념화


제Ⅴ부 자유를 위한 전략 이론을 향하여

제30장  자유를 위한 전략 이론을 향하여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60 건 ( 1/7 쪽)

1 2 3 4 5 6 7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