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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헌법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다

114 한희원 | 2016-11-16 | 조회수: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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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의 정체성


▼ 대한민국의 일반의지(general will)은 무엇일까?

▼ 대한민국 탄생의 원초적 결단

자유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질서

이승만 대통령: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

▼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현재까지 헌법의 본질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질서

국가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국민주권의 변경된 의사결정이 없었다.

▼ 자유는 인류가 획득한 가장 소중한 가치

자유를 획득한 인간은 이성의 통제 속에서의 자유의 무한 발현으로 획기적 발전

그리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를 얻음으로서 신과 동격의 책임 있는 존재가 됨


Ⅱ. 그렇다면 헌법가치로 지키려고 하는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1.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의 분류

▼ 속성에 의한 분류

① 자연법적 자유, ② 법률적 자유

③ 정치적 자유, ④ 경제적·사회적 자유

▼ 기능에 의한 분류

① 소극적 자유 ② 적극적 자유

▼ 질적 분류

① 자연적 자유

② 시민적ㆍ법적 자유

③ 도덕적 자유


2. 자유의 진정한 가치

▼ 자유는 꿈과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창조의 원동력(1)

Make your dreams Come True.

▼ 자유는 인간 실존의 절대가치(2)  -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자유는 인간 실존의 근원

자연적인 자유는 아니다: 실 끊어진 연을 보아라!

자유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3. 자유의 한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4.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

세 가지 천부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그 핵심은 자유!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 생명권과 자유권과 동격의 천부인권이라는 사실


Ⅲ.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 국가보다 시민이 먼저였던 나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표인 미국 헌법의 교훈

▼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발현

① 일반 시민들의 권력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마라!

② 성난 군중의 함성은 주권이 아니다!

▼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제도적 발현

① 의회: 양원제

② 대통령: 간접선거 & Unit Rule System

③ 연방대법원: 종신


Ⅳ. 경제적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수호


- 자유화 헌법의 핵심은 자유경제질서의 수호에 있다! -

▼경제체제의 중요성: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결정론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cf. 상부구조: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변한다.


▼ 4가지 경제체제- 기준은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


1. 초기자본주의


2. (후기)수정자본주의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불황임에도 오르는 물가

경기 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소비적인 재정지출 확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의 지속적 급상승


3. 신자유주의

◎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문제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문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시장에 자유를 다시 주어라!

1970년대부터 장기불황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자유시장에의 과도한 개입

-이제 정부개입이 줄었다.

세금도 줄고 규제도 풀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거대자본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끈다.

빈부격차의 심화,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된다.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4. 신공산주의 사조의 대두: 용어가 변경된 공산주의(Communism) 이념

협업주의,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복무제,


▼ 소 결어

-경제체제는 종교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체제의 선택은 효용과 이익의 문제이다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현재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기대하며 선택할 것인가?


Ⅴ. 자유화 헌법을 저해하는 논쟁들


1. 경제민주주주의(Economic democracy) 논쟁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 완전고용 &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전면 복지사         회.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근거)  헌법 119조 제2항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경제민주화 주요 정책 - 모두 자유 제한 없이는 불가능하다!

① 금산분리

② 순환출자 금지

③ 기업 또는 기업 수장의 범법 행위 엄벌

④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 마구잡이 확장 방지

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⑥ 법인세 인상


3. 경제민주화 관련된 주요용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기본소득보장,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익공유제, 협동조합(co-op), 노동자투쟁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핵심 3개 법안 동시 발의(2016.8.16)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③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다른 용어 - 포용적 성장!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OECD의 정의)


4. 현대사회 자유시장의 특징

□비 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

-영리를 추구하는 NGO와 교도소

-전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현상

-애국심, 사랑,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200만원 모병제

□모든 것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만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불평등 확산, 국가와 사회의 부패성향 가속화

□모든 것이 거래대상인 세상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회박탈

-가난한 사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부의 중요성은 커짐


5. 현대정치가 놓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시장의 역할과 그 영향력의 범위에 관한 논의 부재. 즉, 돈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영역 구획의 실패 


6. 정부의 자유시장 개입에 대한 인류 석학들의 예언적 진단

▼ 임마누엘 칸트

이상적인 국가란 무조건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국가의 책무는“국민을 그들의 의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행복하게 해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단지 공동체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 영국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저서: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침해를 막는 것에 국한된다.

◎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시민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 복지란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로빈 훗 역할에 지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한쪽의 고통을 줄이고자 다른 쪽의 고통을 늘리는 것이다.

◎ 국가 복지제도의 대안은 가진 자의 자비심과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개인적 자선이다.


Ⅴ. 결어 – 자유화 헌법을 위한 올바른 헌법 개정방향


1. 대한민국 건국일의 명료화


2.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명료화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3. 경제적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명료화 - 헌법 제119조의 수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대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 간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국가는 경제주체의 자발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경제주체를 장려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각 방면에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4. 권력구조의 변경

▼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 의회의 양원제, ▼ 헌법재판소 폐지 & 고소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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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도헌 (2017-01-03 13:36:39)
마르크스의 하부구조 결정론은 잘못입니다. 경제가 상부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상부구조를 바꾸는 법입니다.경제가 아무리 상부구조를 바꾸고 싶어도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상부구조가 바뀌지 않으며 경제적 자유는 그 범위와 제도가 이념적인 힘에 의해서 발전함으로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자유입니다.특히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와 규칙은 그 시대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 시민들의 이념이나 위정자들의 지배적인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재산권이나 소유권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그 성취물들을 정부나 다른 이의 부당한 폭력과 간섭에서 얼마나 벗어날수 있는가에 있으며 국가의 법률이 이를 보장해주는 헌법적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상부구조를 바꾼다면 경제의 결정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마르크스가 제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자유는 경제를 바꾸는 결정적 구조이며 이러한 자유는 이념의 자유에 의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또한 이념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도헌 (2017-01-03 13:50:48)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거대 자본들의 독점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규모 자본들도 독점을 바라고 있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도 독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대 자본들만이 독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희생당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이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경제학은 Positive -Sum Game이지 저자의 주장처럼 Zero-Sum Game 이 아닙니다.경제학이 영합 게임이라면 간단하게 전쟁을 벌여서 타국을 점령하는 것이 낫지 기업과 산업을 일으켜서 노심초사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쇠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항상 노동자만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기업가가 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거나 노동의 가치를 희생당하는 경제 구조에서 희생 안당하는 구조가 있는 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은 경쟁자.
김도헌 (2017-01-03 14:11:53)
만국의 노동자들은 다 경쟁자들이라서 모두 단결하려면 그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단결할수도 단결할 필요도 단결할 목적도 없습니다.
헌법제 119조의 수정 조항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개임과 간섭주의를 기반으로 할수 있는 정당성을 줄수 있습니다.지속적 경제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불황속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갈수 있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 시키면서 적절한 소득분배의 주체로서 소비자들의 돈의 투표가 아닌 정부의 이상적 상황에 의한 소득분배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공동체주의는 1인 가구의 증가나 개인주의의 대두로 그 정신이 훼손되기 싶고 억지로 공동체주의를 강요하면 자칫 잘못한다면 전제주의로 가는 면죄부를 줄수도 있습니다.자유시장에서는 소득분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수한 소비자들의 1원 1표로 이루어집니다.

김도헌 (2017-01-03 14:22:20)
모든 것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만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불평등 확산, 국가와 사회의 부패성향 가속화□모든 것이 거래대상인 세상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회박탈-가난한 사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부의 중요성은 커짐이라고 저자는 주장하십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사고 팔수 있는 사회가 돈으로도 무엇이든 사고 팔수 없는 사회보다는 낫다는 것이 제 주자입니다. 권력이 있어야만 또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또는 힘으로 누구를 굴복해야만 얻을수 있는 사회가 거래 만능 사회보다 더 정당화 되는 사회는 아닐것입니다.
>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가난하고 항사 뒤쳐지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인센티브를 개개인들에게 주어서 더 나은 사회적 원동력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계층이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김도헌 (2017-01-03 14:36:27)
(후기)수정자본주의-경기침체와 장기불황-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불황임에도 오르는 물가,경기 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소비적인 재정지출 확대,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의 지속적 급상승.
->스태그 믈레이션은 시장 경제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물가가 단게적으로 오르는 인플에이션과 경제 불황의 이유는 시장경제에 물린 돈이 경제에 자본이 필요한 생산주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소비하는 소비주체들에게 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들일 돈이 과소비나 분별없는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생산 주체들에게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군사비나 쇠비지출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재정지출이 효과가 있으려면 정치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지출이 아닌 자유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현실 경제에서 돈의 투표를 하거나 대박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 주체들에게 가야 합니다, 김도헌 올림


김도헌 (2017-01-03 15:02:42)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정지출과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소비자들에게서 결정되는 재정지출은 서로가 많이 다릅니다. 정치적 재정지출은 돈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의 소비자들의 지출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그이유는 정치적 재정 지출은 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거두어 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게만 곡 필요한 보상적인 지출을 하지만 자유시장의 소비자들은 돈을 현명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돈이 다시 벌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아무렇게 돈을 쓰면 가난해집니다.그래서 소빕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출합니다.정치적 재정지출이 시장 경제에서 민감하게 생산자들의 생산물을 경험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지출로 끝나고 맙니다, 자유시장의 소비자들은 생산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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