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란 자유경쟁체제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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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려는 정부

권수민 | 2016-05-10 21:30:21 | 조회수: 448 | 분류: 제20회

 요즘 뉴스나 신문의 경제면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이슈가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4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1998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 누적액만 약 10조원에 달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올 1분기에 다시 영업 손실을 보면서 또다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회사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위기는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었다.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수년전부터 국내 조선업의 위기설이 대두되어 왔고 이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수익구조 개편과 같은 대비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들은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인건비의 비중을 줄여도 모자란 상황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용할 정도로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다시 공적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만이 책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상당수의 지분을 갖게 된 산업은행 역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측했을 것이고 이들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을 실소유주이자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굳이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 지금에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부입장에서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서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조선업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며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가 잘 자리 잡은 선진국들에서는 하나의 사기업의 위기에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예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의 예를 들면 핀란드의 경우 자국GDP의 20%, GDP성장률의 25%정도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도태대고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핀란드정부에서는 노키아에 회생을 위한 단 한푼의 공적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핀란드 정부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및 실직수당 등 실직자 구제프로그램과 새로운 산업 및 벤처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을 꾀했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하나의 기업이 망해 그 주변의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걱정하여 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하게 되어 실직자들이 생겨나면 그러한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회생할 궁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와 같은 용어들까지 들먹이며 회생가능성조차 불투명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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