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신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 마가렛 대처  

교육
많이 본 칼럼

대형마트 규제 합당 한 것인가?

주건호 | 2016-05-10 20:13:18 | 조회수: 508 | 분류: 제20회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강제는 되도록 작아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개인들은 국가의 어떠한 개입보다도 위에 서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사회적 선택들을 줄이고 개인적 선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분야에서의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의 역할에서의 벗어난 케이스 중 한가지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할수 있다. 대형마트 규제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을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의무적으로 휴일과 영업시간을 정해놓은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먼저 두가지 찬반 중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과 대형마트 모두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과,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과,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하여서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같은 곳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들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 대형마트에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던지, 미리 상품들을 구해 놓는다던지 할 것이다. 단순히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하여서 그들의 선택까지 규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정책을 정하기전에 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 대표적인 예시로, 전통시장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 소비자들은 잘 진열되고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보기를 원하며,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주차시설과 배송까지 해주는 대형마트의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경쟁력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책으로서 규제를 해서 온다는 것은 시장경제 측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발걸음은 옮겨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으로서 규제를 하기 보다는 그들 자체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918 건 ( 1/62 쪽)
NO. 수상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918 미제스 아이돌 시장을 통해보는 `지나친 경쟁`의 진실.. 조한미 2016-05-10
917 미제스 맥통법에 대한 생각 염보라 2016-05-10
916 미제스 시장 예찬 문설화 2016-05-10
915 미제스 대학생의 수강신청, "이 안에 너(시장경제원리) 있다.".. 김유미 2016-05-08
914 하이에크 죽은 라디오스타에 대하여 이준구 2016-05-10
913 하이에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 없는 체계 이태형 2016-05-10
912 하이에크 우버택시는 허용되야 한다. 김슬빈 2016-05-10
911 하이에크 아낌없이 주려는 정부 권수민 2016-05-10
910 하이에크 대형마트 규제 합당 한 것인가? 주건호 2016-05-10
909 하이에크 경쟁을 통한 성장에 실패란 없다. 심재훈 2016-05-10
908 하이에크 어이아이(於異阿異) 박재형 2016-05-10
907 하이에크 최저임금 인상안은 누구에게 좋은가 문병철 2016-05-10
906 하이에크 평등주의로 미화한 기업규제 유한성 2016-05-10
905 하이에크 한물 온 삼성전자와 한물 간 정부 권혜연 2016-05-09
904 하이에크 새로운 물결, 스스로 흐르도록 해라 이승재 2016-05-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검색 검색초기화